🔔 美 SEC, 리플 항소 취하…4년 법적분쟁 끝

🔔 美 SEC, 리플 항소 취하…4년 법적분쟁 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에 대한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하면서 4년 넘게 지속된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5년 3월 19일 공식적으로 이 소송의 종결을 발표했으며, 이 소식에 XRP 가격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1][3][4]

1. SEC-리플 법적 분쟁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SEC가 리플과 두 명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 토큰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2][3][7]

📑 SEC-리플 소송의 주요 쟁점

• 핵심 쟁점: XRP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
• SEC 주장: XRP는 증권이므로 등록 없이 판매한 것은 불법
• 리플 입장: XRP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
• 소송 기간: 2020년 12월 ~ 2025년 3월 (약 4년 3개월)

이 소송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에서 발사된 첫 번째 주요 포탄이었다"고 표현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 XRP 보유자들은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3][7]

2. 2023년 토레스 판사의 중요 판결

2023년 7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에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4][5][6]

✅ 리플 승소 부분

• 프로그래매틱 판매: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님
• 법적 선례: "디지털 자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선례 확립

❌ SEC 승소 부분

• 기관 투자자 판매: 기관 투자자 대상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
• 벌금 부과: 2023년 8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벌금 부과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XRP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5][7]

⚖️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의 특성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이 자산이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질문보다는, 특정 상황과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7]

3. SEC의 항소 취하 결정

2025년 3월 19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이 소송이 끝났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1][3][4]

🔄 항소 취하 과정

• 항소 제기: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힘
• 항소 철회: 2025년 3월 19일, SEC가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
• 공식 발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 종결 공식 발표
• SEC 입장: SEC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음 (ABC 뉴스 등 언론사 문의에 답변 거부)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결정을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위한 압도적인 승리"이자 "SEC의 오랜 항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소송이 "처음부터 패배가 예정된" 것이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전쟁"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1][3][4]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리플이 이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반대 항소를 진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은 축하할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5]

4. XRP 가격 반응과 시장 영향

SEC의 항소 취하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기준, XRP는 10~12% 상승한 2.52~2.55달러에 거래되었으며,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4][6][8]

📈 XRP 가격 및 거래량 변화

• 가격 상승: 10~12% 상승, 2.52~2.55달러 기록
• 거래량 증가: 97% 증가, 70억 달러 규모
• 연간 상승률: 올해 들어 20% 상승
• 트럼프 당선 이후: 390% 이상 상승

이번 소송의 종결은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디지털 자산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3]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XRP의 시장 가치와 미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다른 디지털 자산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XRP ETF의 승인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6]

5. 정치적 배경과 규제 환경 변화

이번 SEC의 항소 취하 결정은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재취임한 이후,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변경했습니다.[2][5][6]

🏛️ 트럼프 행정부 하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

•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중단
• 크라켄 소송 철회: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중단
• 조사 중단: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 유니스왑, 제미니, 컨센시스 등에 대한 조사 중단
• 비트코인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2024년 1월)
• 이더리움 ETF 승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2024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SEC 위원장을 교체하고,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변화는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미국 의회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SEC의 권한과 역할이 재정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EC는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 종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확립했으며, 향후 규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

• 법적 명확성 제공: 디지털 자산이 항상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법적 선례 확립
• XRP ETF 가능성: XRP 기반 ETF 승인 가능성 증가
•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에 XRP 재상장 예상
• 리플의 사업 확장: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리플의 사업 확장 가능성 증가
• 투자자 신뢰 회복: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제 리플은 미국 내에서 완전한 규제 확실성을 갖게 되었다"며 "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확실성은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더 세분화되고 맥락에 맞는 규제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업계는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계는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리플은 계속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XRP 레저의 활용 사례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의 종결은 리플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3월 19일 기준 정보
리플 공식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결정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