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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R&D 35.3조원 확정
AI·양자 등 초격차 기술 총력 ─ 기초연구 확대·과제기간 연장으로 연구자 중심 생태계 복원
- 총액 35.3조원(주요R&D 30.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정.
- AI 2.3조원(106.1%↑) 배정 — AGI·경량/저전력·피지컬AI, 인프라·GPU 공동활용 등 독자 역량 강화.
- 10대 축: 기술주도 성장(5) + 모두의 성장(5). PBS 단계적 폐지 등 연구자 중심 환경 복원 착수.
① 기술주도 성장 ─ 5대 전략 투자
AI · 2.3조원(+106.1%)
AGI·경량/저전력·피지컬AI, AI 인프라·GPU 집적/공동활용, ‘AI 기본사회’ 전환 지원.
근거: 과기정통부 브리핑·주요 매체.
에너지 · 2.6조원(+19.1%)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실증·국산화, SMR·CCUS 핵심기술 지속 투자.
근거: 정책브리핑 요약.
전략기술 · 8.5조원(+29.9%)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원천 선점, AI반도체/양자내성암호 내재화, 자율주행·휴머노이드 실증.
근거: 기사·브리핑 교차.
방산 · 3.9조원(+25.3%)
K-9·천궁 성능 고도화, AI·양자 국방 적용, 전자전·KF-21·항공엔진 국산화 선행연구.
근거: 종합 보도.
중소벤처 · 3.4조원(+39.3%)
민간투자 연계형·경쟁보육형 R&D, 혁신조달·구매연계 R&D 확대(검증 기업 중심).
근거: 종합 보도.
② 모두의 성장 ─ 연구자 중심 생태계 복원
| 분야 | 예산/증감 | 핵심 조치 |
|---|---|---|
| 기초연구 | 3.4조원(+14.6%) | 개인기초 과제 1.18만→1.53만 확대, 기본연구 복원. |
| 인력양성 | 1.3조원(+35%) | 최고급 이공계/해외 핵심인재 유치·정착 패키지, 산학연 맞춤형 트랙. |
| 출연기관 | 4.0조원(+17.1%) | PBS 단계적 폐지, 임무중심 장기·대형연구 전환(전략연구 신설). |
| 지역성장 | 1.1조원(+54.8%) | 지역 주도 자율R&D, 혁신클러스터·AX(지역 AI전환) 대형화. |
| 재난안전 | 2.4조원(+14.2%) | AI·드론 등으로 예방→대응→복구 전주기 역량 강화(다부처 협력사업). |
과제 기간·평가 유연화
- 신진연구: 1년 → 최소 3년(2+1), 핵심연구: 3년 → 최소 5년(3+2), 중간점검 통해 연구내용 변경 허용. (브리핑 요지)
- PBS 단계적 폐지로 인건비 확보 부담 완화, 연구 몰입도 제고.
쟁점 · 리스크 · 체크포인트
| 쟁점 | 핵심 질문 | 체크포인트 |
|---|---|---|
| 실행력 | 풀스택 AI·전략기술 투자를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가? | 공공 GPU·데이터·실증 테스트베드, 표준/규제 샌드박스 동시 가동 |
| 재정 지속성 | 증액 기조를 경기·세입 변동 속에 유지 가능한가? | 단계평가·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연계 예산·중복 제거 체계 |
| 사람 | 핵심인재 유치·정착 패키지가 글로벌 경쟁에서 통할까? | 연봉·연구비·정착비 일괄 패키지, 비자·주거·가족 동반 요건 개선 |
※ 본 문서는 정부 브리핑 및 주요 매체 보도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세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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