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 범부처 합동수사·감독 추진단 출범 총정리

🏠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합동 브리핑 핵심 정리 (’25.10.30)

📅 추진 시점
’25.10.30 브리핑

🏛️ 상설조직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3 출범)

🧭 핵심타깃
집값 띄우기·전세사기·편법증여·대출유용

🔎 조사성과
통보 2,696건 / 수사의뢰 35건

요약 한 컷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서울·경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사업자대출 유용,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합니다.

🧭 목차

1. 정부 합동대응의 배경과 목표
2. 부처별 조사·수사 결과와 계획
3. ‘부동산 감독 추진단’ 역할과 구조
4. 국민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신고 가이드
5. FAQ·연락처·해시태그

1) 정부 합동대응의 배경과 목표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편법증여, 외국인 불법거래, 사업자대출 유용 등)가 서민 주거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부처 간 정보공유와 합동수사를 제도화합니다.

• 🎯 목표: 시장 투명성 회복, 불법행위 근절, 서민·청년 보호
• 🧩 방법: 합동 브리핑 → 부처별 수사·조사 강화 → ‘감독 추진단’ 출범 → 상시감독/신속대응

2) 부처별 조사·수사 결과와 계획 🧱

2-1. 국토교통부 — 이상거래·외국인 거래·집값 띄우기

구분	행정기관 통보	수사의뢰	설명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1건	무자본 거래, 허위신고 등
부동산 직거래	304건	3건	명의차용, 대금 허위
전세사기	893건	19건	갭투기·보증금 편취
기획부동산	1,123건	12건	허위 개발, 미등기 전매
합계	2,696건	35건	-

• 🧾 A사례 :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 국세청 통보
• 📉 B사례 : 실거래 6.3억·신고 5.8억 ‘다운계약’ → 지자체 통보

확대 계획
• 수도권 전체(서울, 경기 12개 시·군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 기획조사
• 외국인 605건 이상거래 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 등
• 집값 띄우기(’23~’25) 해제 신고 425건 선별조사, 의심 8건 수사의뢰
• 미성년자 분양·주택 거래 상시 점검

2-2. 금융위원회·금감원 — 사업자대출 유용·규제 위반

구분	점검대상	적발건수	환수조치
은행권(’25.1~7 신규)	5,805건	용도외 유용 45건	25건 완료(38.25억)
2금융권	상호금융·저축은행	11월까지 현장점검 마무리 예정

• 🚫 위반 차주: 해당 은행 신규 사업자대출 제한(1회 1년, 2회 5년)
• 🔗 ’26.1(잠정)부터 약정위반 정보 신용정보원 등록 → 전 금융권 공유

2-3. 국세청 — 편법증여·탈세·외국인 자금출처

• 🏢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전수검증 지속
• 👶 미성년자·외국인 고가 아파트 매수 자금출처 집중 검증
•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위장거래 과세 강화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2-4. 경찰청 —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25.10.17~’26.3.15)

구분	사건	피의자	송치
총계	146건	268명	64명
시세조작(집값 띄우기 등)	18건	31명	1명
기획부동산·농지투기	66건	64명	2명
명의신탁·전매 등 기타	102건	59명	59명

*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2년부터 상시 진행 중(’25.6~9, 966명 검거/26 구속)

---

3)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

’25.11.3(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상설조직으로 출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이 참여해 조사·수사·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	주요 내용
연계·협업	부처 간 정보공유·합동조사·수사 일원화
상시감독	시장 이상징후 상시 모니터링·즉각 대응
제도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추진·법령 개선

4) 국민 체크리스트 & 신고 가이드 ✅

이런 문구·행동은 의심하세요

• “계약 후 바로 해제해도 수수료 無” “가격 올리고 언론에 흘리자” 등 시세조작 유도
• 분양권·지분쪼개기·미등기 전매로 초고수익 보장 주장
• 자금출처 묻지 않음 / 가족·법인 간 편법대여 유도

신고 채널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경찰청(112)·사이버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대출유용·불법자금)

증빙: 계약서, 대금이체내역, 광고·문자 캡처, 대화녹취(가능한 경우)

5) FAQ · 참고 · 해시태그 💬

Q1. ‘집값 띄우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위 신고·담합·계약 직후 조직적 해제·허위호가 제시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가격협상과는 구분됩니다.

Q2. 외국인 거래는 전면 제한인가요?

아닙니다. 불법 외환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위법 요소를 집중 조사합니다.

Q3.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의심되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 → 위기 시 즉시 경찰·지자체·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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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해설 콘텐츠입니다. 수사·점검 수치는 후속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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