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정부 60일 보완 요구 — 국토교통부 국외반출 협의체 의결

🌐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 정부, 60일 내 서류 보완 요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년 11월 11일 ‘구글 사(社)의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 60일 이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며,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국가 안보 및 기술 주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

📋 협의체 구성 및 주요 의결 내용

개최일	2025년 11월 11일
신청 내용	구글 사(社)의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신청 접수일	2025년 2월 18일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민간위원 등 다부처 합동
의결 결과	구글에 60일 내 기술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 (기한: 2026년 2월 5일) 보완서 제출 전까지 심의 절차 보류

📌 핵심 결정
협의체는 “구글의 외부 발표 내용과 실제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영상 보안 처리·좌표 표시 제한 관련 기술적 보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시설물 위치 등 국가 주요 인프라와 직결
• 🛰️ 구글의 ‘국외반출’은 사실상 한국 내 고정밀 지형정보가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 구조
• 🔐 국내 법상 보안처리 및 좌표 제한이 필요하나, 구글 신청서에는 구체적 기술 조치 부재
• 💬 9월 9일 구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조치 수용”을 밝힘에도 불구, 공식 서류엔 반영되지 않음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발언

“국가기본도는 단순 지도자료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관리의 핵심 기반입니다. 신청서의 기술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명확한 보안 보완이 이뤄져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국제적 맥락과 법적 배경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도 등의 국외반출 제한)
허가 대상	축척 1/5,000 이하 국가기본도, 항공영상 등 고정밀 공간정보
반출 조건	보안처리, 좌표 비공개, 해외 서버 위치 제한, 기술 검증
사례	과거 구글·애플 지도 반출 논의(2010~) 모두 ‘보완 요구’로 종결

국외반출 협의는 단순한 데이터 승인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위치정보 주권과 안보 보장을 위한 필수적 검증 과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요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절차

1.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기한: 2026년 2월 5일)
2. 국외반출 협의체 재개 및 기술 검토
3. 보완 내용 평가 → 조건부 승인 or 반려 결정
4. 결과 공표 및 지도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

💬 산업적 영향

• IT 기업의 지도 서비스 품질 경쟁은 계속되지만, 데이터 주권은 강화 추세
• 국내 기업(네이버·카카오맵 등)도 보안 기준 하에서 공간정보 혁신 지속
• AI·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지도’ 데이터 관리 중요성 부각

🧭 전문가 분석

국가 차원에서 지도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시대의 전략 자산 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는 법적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 요구는 국제 기준에서도 필수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 결론 — ‘데이터 주권’ 수호를 위한 60일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단순히 구글의 신청을 지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기술적·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의 60일은 단순한 서류 보완 기간이 아니라, 국가정보 인프라의 보안 수준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 요약 한눈에 보기

• 🗓️ 2025.11.11 : 국외반출 협의체 개최
• 📂 보완 요구 : 구글에 60일 내 신청서 보완 요청 (’26.2.5까지)
• 📡 심의 보류 : 보완서 접수 전까지 심의 중단
• 🔒 주요 쟁점 : 영상보안·좌표표시 제한 명시 누락
• ⚖️ 법적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제57조
• 🇰🇷 의미 : 국가 공간정보 주권 및 보안 강화

📞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031-2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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