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 판매중단 및 사용불가한 곳들이 확대되고 있다

💳 문화상품권 판매중단 및 사용불가한 곳들이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의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등 주요 플랫폼들이 문화상품권 판매 및 환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 이번 판매 중단 사태의 배경입니다.

1. 주요 플랫폼의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현황

카카오는 3월 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의 제휴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판매 중단 플랫폼 현황

• 카카오: 3월 24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 네이버페이: 3월 31일부터 문화상품권과의 제휴 계약 종료,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 불가
• NHN페이코: 4월 1일부터 페이코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중단
• 예스24: 3월 20일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 공지 후 3일 만에 재개
• 알라딘: 판매 중단 여부 검토 중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현재 문화상품권 관련 상품이 모두 내려가는 등 공식적으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카카오톡 구매 상품은 문화상품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환소에서 교환 가능합니다.[3]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주 쯤 교환권 공급사에게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2.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의 배경과 원인

이번 판매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지난 3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금융당국의 입장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선불업 등록 필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
• 소비자 보호 우려: 미등록 업체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 발생 가능성 경고

🏢 문화상품권 측 입장

• 행정소송 제기: 3월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 제기
• 상품권 성격 주장: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
• 법적 대응: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

금융당국은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파산하거나 가맹점이 대폭 축소돼도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름이 유사한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행사 한국문화진흥은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 주의사항

소비자들은 ㈜문화상품권과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다르며, 현재 판매 중단 및 사용 제한 논란이 있는 것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금융당국은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비자 영향과 향후 전망

주요 플랫폼들의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소비자 영향 및 우려사항

• 사용처 감소: 주요 플랫폼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용처 감소
• 환불 불가능성: 업체 파산이나 영업정지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 '제2의 머지포인트' 우려: 과거 선불업 미등록으로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상황 우려
• 보유 상품권 가치 하락: 사용처 감소로 인한 보유 상품권의 가치 하락 가능성

현재 ㈜문화상품권과 금융당국 간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전개 방향은 불투명합니다. ㈜문화상품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요 플랫폼들의 판매 중단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

소비자들은 문화상품권 구매 및 사용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기준 정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